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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만든 데이터베이스도 정권이 바뀌면 시민을 탄압하는 감시 도구로 전용될 수 있어, 현재가 아닌 다음 정부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 성적 지향 정보는 보건 서비스·출생률·학교 수요 계획에 유용할 수 있지만, 동성애 혐오 세력이 집권하면 특정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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