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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유해 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법률과 집행기관은 이미 존재하며, 핵심 문제는 규제의 부재보다 권력자에게 법을 적용하지 않는 정치적 합의에 있음 Biden 행정부의 FTC와 법무부는 AI 안전성, 기만적 사용, 데이터와 독점 문제를 조사했지만, 의회와 사법부의 지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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