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이익보다 해악이 크므로 폐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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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eneOS는 저작권이 현실에서 개인과 소기업의 생계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익보다 훨씬 큰 해악을 낳는다며 폐지를 요구함 보호 장치여야 할 저작권이 오히려 대기업의 독점 유지 수단으로 작동한다고 비판함 저작권은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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