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요금제 1년 됐지만 배달앱 수수료 갈등 여전…'15% 상한'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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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류승현 기자 · 2026-09-11 IT·테크

[지디넷코리아]배달앱 상생요금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결제수수료와 광고비 등 점주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 전체에 상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획일적인 수수료 규제가 소비자 가격 인상과 주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맞섰다.11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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