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美공화의원 서한에 "국적 차별 없다" 회신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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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홍지후 기자 · 2026-08-21 IT·테크

[지디넷코리아]미국 공화 의원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한국 정부에 압박성 항의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업의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으며, 플랫폼 기업은 손해배상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미국에 전달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국 공화의원 서한 발송에 대한 회신에 대해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의 목적과 집행에 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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