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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가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아동과 청소년 대상 SNS 규제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벌어진 결정이라 규제 반대 논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SNS로부터 아동을…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1608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