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불법스팸 발송·방치하면 매출 6% 과징금 부과한다

작성자

카테고리:

← 피드로
지디넷코리아 · 박수형 기자 · 2026-09-09 IT·테크

[지디넷코리아]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은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과징금은 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함께 위반 행위의 고의성, 방법과 수단, 피해 규모 등을 따져 결정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