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AI로 정책 결정…책임은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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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이나연 기자 · 2026-08-22 IT·테크

[지디넷코리아]앞으로 공공기관이 정책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AI 판단에 따른 최종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지, 국민이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AI 도입·활용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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