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게시물 규제만으론 한계"…플랫폼 책임 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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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김민아 기자 · 2026-09-16 IT·테크

[지디넷코리아]온라인 불법·유해정보 확산에 대응하려면 개별 게시물을 삭제하는 사후 조치에서 벗어나 플랫폼에 위험평가와 완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플랫폼이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 유발 설계 등 서비스 전반의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당한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6일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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