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지원금 30배까지 물린다…평가체계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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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박희범 기자 · 2026-09-08 IT·테크

[지디넷코리아]내년 3월부터는 연구부정 제재 부가금을 정부 지원금의 30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는 의결된 뒤 대략 1주일 정도인 다음 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과기정통부측은 밝혔다. 시행일은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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