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 사이] 망중립성,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다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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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 2026-08-14 IT·테크

[지디넷코리아]인터넷을 이용할 때 모든 데이터는 정말 똑같이 처리돼야 할까?언뜻 너무나 당연한 질문처럼 보인다. 우리가 주고받는 이메일, 스트리밍 영상,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까지 어떤 데이터든 그 종류나 내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전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이처럼 인터넷에서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망중립성(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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