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AI는 특허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고 판결

← 피드로

일본 최고재판소가 AI를 특허 출원서의 발명자로 적을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며, 현행 일본 특허법의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제한됨 사건은 미국 엔지니어가 자신이 만든 AI DABUS가 식품 용기 등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특허 출원을 낸 데서 시작됨…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