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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령 확인 법제는 아동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말하기·게시·읽기 전에 정부 ID나 얼굴로 자신을 증명하게 만드는 인터넷 신원 검문으로 이어질 수 있음 아동이 없음을 확인하려면 서비스가 모든 이용자를 검사해야 하므로, 16세 이용…
출처: news.hada.io · https://news.hada.io/topic?id=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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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령 확인 법제는 아동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말하기·게시·읽기 전에 정부 ID나 얼굴로 자신을 증명하게 만드는 인터넷 신원 검문으로 이어질 수 있음 아동이 없음을 확인하려면 서비스가 모든 이용자를 검사해야 하므로, 16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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