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iCloud에서 CSAM을 스캔하지 않은 책임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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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용자가 iCloud에 저장·공유한 아동 성착취물(CSAM) 을 Apple이 탐지하지 않았다는 청구가 제3자 콘텐츠의 게시자 책임을 묻는다고 보고,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면책을 인정함 PhotoDNA나 NeuralHash 배치는 콘텐츠 감시·신고와 직결된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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