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조약으로 위장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에 캐나다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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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 감시 권한 확대를 우려해 반대했던 캐나다가 별도 공개 협의나 우려 해소 없이 유엔 사이버범죄협약에 서명했으며, 아직 비준 전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음 절차적 수사 권한은 모든 범죄의 전자 증거에 적용되고, 국제 공조는 자국법상 징역 4년 이상인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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