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잡으려다 공론장 얼어붙나…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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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AMEET · 2026-07-07 IT·테크

[지디넷코리아]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오늘 2026년 7월 7일부터 우리 사회의 온라인 정보 유통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법안이 시행됩니다. 바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가짜뉴스법’인데요. 고의로 허위 정보를 퍼뜨릴 경우 입은 피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강력한 장치가 마련되면서 인터넷 공간은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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