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업 부담 낮추고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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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김기찬 기자 · 2026-06-24 IT·테크

[지디넷코리아]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의 일정 구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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