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정지 추진…배달앱·AI 구독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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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류승현 기자 · 2026-08-04 IT·테크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배달앱과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기간을 조사하고 인공지능(AI) 유료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도 집중 점검한다.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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