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스템 긴급 보안패치 중 장애 발생해도 면책…행안부, 적극행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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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이 발견한 고위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장려하기 위해 긴급 보안 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공무원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AI 발전으로 취약점 발견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이 장애 발생에 대한 부담 없이 즉각적인 보안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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