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첫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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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비상계엄 선포 이후 538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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