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처벌법 대상에 검색·오픈마켓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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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검색 포털과 오픈마켓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심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공포된 망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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