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깜깜이 지원금 등 부작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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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단말기 유통법 폐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원금 차별'과 '고가 요금제 유인'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폐지로 당시 정부가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부작용이 생기면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단통법 폐지 1년을 점검하는 보고서에서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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