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 PP 지위 회복…방미통위, '위법처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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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일TV PP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통일TV의 PP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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