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에 정부 개입 자제, 승인한 것으로 오해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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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박수형 기자 · 2026-06-15 IT·테크

[지디넷코리아]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 시행에도 KBS에 편성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것을 두고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행정당국이 직접 개입을 자제하는 게 그 행위를 승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한 질문에 “방송법 위반 상태가 있다고 해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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