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입틀막법’이라는 가짜뉴스, 망법 둘러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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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대학에서 미디어와 언론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이 분야 연구자로서, 필자는 우리 사회가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을 놓고 벌여온 사회적 및 학술적 논의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그 궤적은 늘 비슷했다. 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다가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반론에 압도돼 결국 ‘자율규제 강화’라는 공허한 메아리만 남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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