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윤석열에 징역 1년6개월…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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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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