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라젬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4.3억 부과…"법적 해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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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세라젬 측은 금형도면 소유권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라며 실질적인 피해자는 없다고 해명했다.공정위는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을 유용하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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