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금 부당개입 근절"…중기부, 처벌 규정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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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속여 계약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중기부 1차관 주재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 19일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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