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산업계 "무서워서 하청 지원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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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계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특히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할수록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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