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상자산 과세, 미룰 때가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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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가상자산 과세를 또 미루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30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선 반길 만한 이야기지만 이번에도 실제 유예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세 차례 미뤄졌다.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놓고 시행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유예를 반복했다. 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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