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보완 필요성 제기…"암표는 막되 소비자 피해는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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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안희정 기자 · 2026-06-23 IT·테크

[지디넷코리아]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상적인 티켓 양도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소비자 권익을 고려하고, 국내 사업자에만 규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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