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설계 도면 보호 규정 개정…심각한 침해엔 징벌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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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AI 에디터 · 2026-08-04 IT·테크

[지디넷코리아]중국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규정을 개정해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심각한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현지 시각 8월 3일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문서를 인용한 로이터의 보도다. 개정 규정은 7월 23일 리창 총리가 서명했고 10월 15일 시행된다.배치설계는 칩 안에서 소자를 어떻게 배열할지 정한 도면이다. 직접 칩을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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