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과업변경 계약기준 명확해진다…IT서비스업계 "적정 대가 보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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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남혁우 기자 · 2026-07-01 IT·테크

[지디넷코리아]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가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SW) 과업변경 계약제도 개선 추진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공공SW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과업 변경과 대가 산정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선, 국가계약 분쟁 사례를 반영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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