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불법 게임 사설서버 처벌 강화법 발의

← 피드로

[지디넷코리아]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불법 사설서버 처벌강화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게임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긴급차단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불법 게임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