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개인정보 침해 ‘면책 조항’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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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떠넘긴 통신 3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한 게 주요 골자다.공정위는 통신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아이디·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면책,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 간주 등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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