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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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박수형 기자 · 2026-06-18 IT·테크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청각미디어의 공적 책임, 다양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평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시청자 권익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최 의원은 또 방송법에 포함된 KBS 위상과 책무를 규정 별도 독립 법률로 분리해 한국방송공사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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